산업용 전기보다 비싼 PPA 전용 전기요금

RE100 이행수단 중 하나인 직접 PPA를 사용하려면 망이용료 및 부가금액 이외에도 직접 PPA 전용 전기 요금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직접 PPA 요금은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기본요금과 경 부하요금은 크게 올리고 최대, 중간부하 요금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PPA 요금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와 PPA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부족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적용하는 요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부분적으로 변동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비싼 요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싼 요금을 사용해야 하는 기업들은 개선요청 건의서를 산업부와 한전에 전달했지만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는 PPA 도입취지와 맞지 않고 계약변경 및 중단 등의 혼란이 빚어짐 PPA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 :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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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PPA전용 전기요금(A)	산업용 전기요금(B)	증감(A-B)
기본요금(원/kw)		9,980	6,630	+3,350
시간대별 사용요금 (원/kw)	경부하	95.1	94.9	+0.2
	중간부하	127.1	140.2	-13.1
	최대부하	179.4	196.4	-17.0

 

*경 부하요금: 전기소비가 적은 시간대(22시~8시)에 부과하는 요금

*최대부하요금: 전기소비가 많은 시간대(11시~12시, 13시~18시)에 부과하는 요금

*중간부하요금:경부하.최대부하 시간대 외 시간대에 부과하는 요금

 

 

 PPA 요금제에 대해  문제점

PPA 요금제는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나머지 99% 전력사용량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 그로 인해 업계부담이 크며

재생에너지는 날찌 등 외부요인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커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은 한전으로 부터 부족전력을 공급받는 게 불가피한데 사용비중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PPA 요금제를 전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중장이다.

 

전격적으로 신설돼 업계가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변경, 중단 등의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한전에서도 고객 이해증진과 홍보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당초 1월 1일에서 4월 1일로 3개월 유예했다.

 

PPA 요금제는 적용기업 대다수에 부담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의 PPA 사업 추진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된다.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많고 최대 수요전력 기준으로 매기는 기본요금 부담이 높은 대구모 사업자일수록 PPA요금제로 인한 타격이 크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주력산업 대부분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종임을 감안할 때 수출경쟁력의 저하까지 우려된다.

 

 

사실상 제조업체 10곳중 7곳은 PPA요금제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부정적 영향과 심각한 악영향에 의한 손해발생으로 대다수의 기업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손해발생에 따른 기업들은 계약 검토 보류와 추진중단까지 하면 PPA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이 요구되며 미국과 유럽은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다투어 친환경산업 지원법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을 지원해줘야 할 때에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받도체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PPA요금제는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