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금융지원 2차 잠정연기 이유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0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차 신청기간을 잠정연기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일부 자금에 대한 위법, 부적정 대출이 적발되었다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 2차 신청은 8월 잠정연기 되었으며 새로운 2차 모집 일정에 관한 내용은 추후 재 공지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을 구성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고 했다.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점검결과 신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관리 부실 등의 문제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번사태로 인해 불법 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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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들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바라보고 사업을 시작한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수 있어 높은 은행 대출 금리에 비하면 사업성이 좋기 때문이다. 한해에 세 번의 신청기간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는데 23년을 2차 때부터 이런 불상사가 생겨 2차 접수를 준비하던 사업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금융지원 접수가 늦어짐에 따라 태양과 시설과 준공 또한 늦어질 예정이다. 금융지원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이 되어야 사업을 진행하려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