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는 이유

 

발전사업허가신청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발전사업허가증을 득하여야 한다. 이때 발전사업허가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신청서 및 지적 관련서류와 발전사업을 운영하려는 대표자의 개인정보서류 들이 필요하다. 사업의 운영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용조회를 하는데 그때 개인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발전사업허가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대표의 신용조회를 하기 위해서인데 지자체에 말에 의하면 신용조회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장 상단에 작성되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신제출 서류

각 지자체와 담당자에 따라 가끔 서류나 내용이 달라지기도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초본 및 기본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요즘은 결격사유를 조회하는데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조회가 가능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자체도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그리고 담당주무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수도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꺼려하는 대표의 관할시청에 미리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