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개월의 평균 SMP가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과거 10년간 월평균 SMP의 125%로 최근 10년간의 SMP를 확인해보면 고작 106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10년 평균가격 106원에 25%를 곱하면 고작 SMP 단가는 132원이다.
시행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하지만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많은 사업자들은 당연히 불만을 토해 낼것이고, 최근 SMP 단가는 적게는 두 배이상 치솟고 있는데 발전사업자들의 손해는 더 커져갈 것이다. 단 100KW 미만 사업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 SMP도 그에 따라 계속 오르고 있다. 원자재 값이 오르면 당연히 전기 요금도 올라야 하는데 전력가격이 오르는 만큼 한전은 전기요금을 많이 올리지 못했다. 그렇게 한전은 적자가 커져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적자를 낼 것이다.
그렇게 정부는 도매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했고 SMP상한제를 통해 한전이 전력을 사 오는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결국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SMP상한제를 실시한다는 말인데 이렇게 한다고 근본적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일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더 늘어날지는 일년동안의 상황을 봐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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