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그동안의 위법,부당한 사례 이후 새로운 개선방안

산업 통사 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심의회를 개최했다.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위한,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위반과 부당한 사례를 제대로 잡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그동안 급속한 보급에 치중하여,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체계와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국무조사로 이미 밝혀진 재생에너지 예산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례로 부실집행 사례가 확인되었고, 이에 산업부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17년에서 21년까지 재생에너지는 그전 대비 3배이상 보급 확대되었고,  21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6.3% 17년 대비 2배가량 상승했다. 급격한 보급 확대 추진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이 낮은 정책에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 효율적이고, 계통 및 주민수용성에 가 반한 국내 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하였다고 한다.

 

개선방안

1)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 설정

-23년부터 RPS 의무비율을 하향조정

-태영광, 풍력 발전량 비율을  약 87:13에서 60:40으로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

-RE100 가입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2) 비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 가중치 제도, 입찰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형 FIT 전면 재검토하여 일몰 또는 전면 개편

-풍력 입찰 시장 도입 확대, 중장기적으로 현 RPS 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

-정부지원의 부정, 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와 사업집행과정의 관리, 감독 강화,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

 

3) 계통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 실시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 강화

 

4)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편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하여 발전사업자가 이행토록 할 계획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 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 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

 

5) 국내 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풍력은 핵심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조하며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급 중심의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인 보급으로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재생에너지 정채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용적이고 국내 산업화를 활성화하겠다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세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추진해나가는 요즘 좀 더 공정하고 활용도가 높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용량 발전소와 대용량 발전소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면 기업 태양광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되며 결국 용량이 큰 발전소만 살아남을 듯합니다.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 단지 정권교체로 누군가를 잡기 위해 보복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