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폐기 위기

요즘 티브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태양광 설치와 태양광 사업의 위법 사례를 겨냥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 지원 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에 투입된 금액과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잘라낸 나무 개수까지 새어가며 자연을 훼손했다고 부적절한 태양광에 대해 언급되었다.

 

총리실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 한국 에너지공단을 조사해 2600억 원이 넘는 위법, 부당지원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문정부의 5년이라는 시간을 비하했고,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폐기를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조해왔던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에너지 사업을 줄이고 원전을 늘이겠다는 발표도 했다. 하지만 원전은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이 낮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선호하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가 RE100 가입을 선언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앞장서는 요즘 말도 안 되게 원전을 선호하는 윤 대통령은 단지 문정부의 비리만 파고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당연히 비리가 있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런 비리를 꼬투리 잡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에너지 정책을 짖밟는건 누가 봐도 단지 다른 정권에 대한 보복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