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화 교육 @ 타당성조사 및 금융조달

타당성 조사

1. 타당성 검토 절차

▶타당성 검토 필요성

사업 후보 부지가 태양광 발전사업 적용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인허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전 선로 등 필수 확인 사항의 파악을 토해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

■부지정보 확인

-토지 및 건물 정보로 지목,면적,지가

-토지이용 계획 행위 제한, 조례 등

-부지의 위치, 경사

-환경정보시스템 : 생태자연도

-3상 전주 거리-로드뷰

-접속 여유 물량:배 전설로, 변압기 등

■설치 가능용량

-배치 방식, 설계:CAD 프로그램 사용

-부지 이용 방향:절토, 성토, 분할 등

 

■사업여건

-사업주 자격:농업인, 비농업인

사업비 조달 방식:선순위 근저당

 

■경제성 검토

-투자 사업성:용량, 시기, 투자비

-핵심자재 : 모듈 등급, 인버터

 

 

2. 인허가 가능부지 확인

• 부지 용동 지역별 허가
• 법규상 발전사업허가 가능지역 여부
• 지자체 조례 상의 이격거리
• 진입도로 존재 여부

 

 

3. 사업 투자비 예측

• 인허가 가능 시 부지의 접합성 (투자비)  
•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 확인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
• 개발부담금 예상 :개발 전 고시지가, 개발 후 예상 공시지가 확인
• 부지의 입지:경사 정도, 향
• 한전 3상 전주: 사업부지와 전주와의 거리
• 개발 면적 효율성 : 개발면적에 따라 개발비용 증감

 

4. 사업방향 및 시기 예측

• 세부적인 사업 추진방법 검토
• 사업주의 자격: 농, 축산, 어업인 자격(FIT자격여부)
• 사업주체 : 개인 또는 법인
• 사업규모 : 100kw 여러 개 및 500kw 이상
• 사업비 조달 여건 : 100% 자부담 또는 10% 자부담 90% 대출
• 인허가 소요기간 : 발전 허가-개발허가-한전 연계 소요 기간

 

 

금융 조달

1.RPS 태양광 사업구조

2. 태양광 대출의 특징

• 준공 기간이 짧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음(준공 리스크가 낮음)
• O&M(유지관리)의 비중이 낮음
• 비용구조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함
• 신.재생 발전 특성상 판매 및 대손 위험이 없음
• 장기 고정 가격 체결로 사업지간 동안 동일한 판매단가 적용
• 단수의 사업 사례로 사업성 및 상환능력 검증됨

 

3. 대출 취급 기관

시중은행(0.9억~1.2억): 

지방은행(1억~1.4억):

협동조합(1.3억~1.6억):

 

 

4. 대출금 확보 준비

• REC장기계약 확보

-REC 선정 계약 매년 2회(4월, 10월) REC 장기 입찰 계약에 참여하여 장기계약 확보

-REC 장기계약이 확보될 경우 대출취급 금액 및 성공 가능성 높아짐

-REC 장기계약이 확보될 경우 준공 전 대출도 가능

-REC 미체결시 개인신용 평가가 필요하고, 기성고 대출이 제한됨

• 사업부지 매입

-1 금융권 대출 평가 시 토지+건물+발전설비 모두 담보로 제공되어야 담보가치 인정

-토지 및 건물은 제한물권이 없는 상태여야 함

-토지 임대차 방식도 가능하지만, 사업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 유리

 

• 신용등급 및 여신관리

-최저 6등급 이상 필요

-사업자는 본인 명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진행하면 유리(근저당 적고, 담보가치 크면 유리)

-대출기관과 거래실적 관리(최근 3개월 예금 평잔 실적이 중요)

-제2 금융권 대출 관리(대출이 3건 이상이 있는 경우 태양광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거주지 요건

-대출기관(시중은행) 해당 지점이 위치한 지역 인근으로 주소 이전(금융권마다 기준 다름)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 이전

 

100kw 이하 발전소 대출은 REC 장기계약 미 체결 경우에도 가능

 

5. 정부 정책 금융 확보

• 금융지원사업

1. 농어촌 지역 태양광 : 농, 축산, 어업인, 지역주민 협동조합, 햇빛 두레 발전소
2. 산업시설 태양광 : 산업단지 건물 위 태양광 및 공장등록되어있는 건물위 태양광
3. 도심 태양광 : 건축물 위 태양광, 시설물 태양광
4. 신청방법 : 신. 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5. 신청기간 : 매년 3월부터 차순별 접수 (1차 3월, 2차 6월, 3차 8월)
6. 지원예산 : 22년 기준 총 6,5640억 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금리 1.75%)
7. 유의사항 :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사용 전 검사일 기준),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발전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금 신청액에 계통연계 비 계상 가능, 설치비용 과다 책정 시 적정 가격으로 조정

• 정책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1. 인허가 및 한전 계통연계 여건 확보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증, 계통연계 비 납부

2. 농어축산 민 자격 준비(1년 이상 거주요건 포함)

-농업인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주민등록등본

3.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확인서(은행 발행)

4. 계통연계 확인서

5. 공동 인증서